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'계약 당일'에서 '계약 24시간 이내'로 변경하는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됐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오늘(27일)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.

경찰이 계엄 비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노트북을 확보하고, 추가 증거물을 찾기 위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윤태인 기자! 경찰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노트북을 ...

용인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남사읍 완장리·창리 일대에 50만㎡ 규모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. 전용산단에는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주하는 기존 기업 50여 곳이 입주할 수 있게 되는데, 이에 따라 국가산단 총면적은 778만㎡로 확대됩니다. 시는 이주기업 전용산단 대상 지역에 대해 27일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...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·상습체납자 만 3천 688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.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지난 건강보험료가 천만 원 이상, 연금보험료는 2천만 원 이상, 고용·산재보험료는 5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입니다. 특히 올해부터 고용·산재 공개 기준이 강화돼 전체 공개자 수는 지난해보다 5.3% 감소했지만, ...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.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불가피성 등을 밝힐 거로 보이는데요, 현장 연결해 함께 보시겠습니다. 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.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잠들지 못하는 ‘저항의 밤'은 ...

2024.12.27. 오전 11:05. 헌재 "오늘 오전 9시 대통령 측 소송위임장 제출" "윤 대통령 측, 계엄 관련 문서 등은 제출 안 돼" "재판관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는 계속 논의 중" "상황 계속 변동…6인 체제 선고 여부 결정 안 돼" "직무대행 탄핵안 정족수 관련 헌재 공식입장 없어" ▷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. YTN 한연희 (hy ...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...

한덕수 권한대행의 긴급 담화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. 민주당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자, 국민의힘에서는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며 한 권한 대행을 엄호하는 모습인데요. 오늘 아침 내수경기활성화 민당협의회에 나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공세가 내란 아니냐며, 도대체 누가 내란 수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

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을 구속 송치했습니다. 특수단은 오늘(27일) 김 전 대령을 내란실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민간인인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이른바 햄버거집 '2차 회동'에 참석한 인물입니다. 당시 모임 ...

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궤변을 쏟아내며 극우세력을 향한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, 극우 유튜버나 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. 이어 권 원내대표 ...

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나섰습니다.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청녕과 배보윤, 배진한 변호사의 소송위임장이 제 ...

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을 꾸리고 탄핵 심판 절차에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통보에 출석에 불응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YTN과 통화에서 수사 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후 정리해서 말하겠다면서 분명한 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29일 소환 통보에 ...